월세 보증금 반환 안 될 때 대처법｜법적 절차 포함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요약: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으로 대응 가능
✔ 계약서, 계좌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우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1.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황

• ✔ 계약기간 종료 후 퇴거했는데도 보증금이 미지급
• ✔ 임대인 연락 두절 or 지연 약속 반복
• ✔ 구두 약속만 있고 서면 내용 없음 → 내용증명부터 보내기

2.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하기

내용증명은 공식적인 반환 요구의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지급을 촉구하며, 나중에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 📌 제목: "월세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 📌 내용: 계약번호, 금액, 퇴거일, 반환 기한 명시
• 📌 방법: 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또는 오프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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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 신청 (법원 절차)

내용증명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세요. 이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렴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됩니다.

• 📌 관할: 보증금 계약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 신청비: 약 3,000~5,000원 수준
•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퇴거 확인자료 등

4. 확정일자 + 전입신고 시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 ✔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주소이전으로 자동 처리
•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 지참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해둘 수 있습니다.

•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퇴거사실 입증 자료
• 📌 수수료: 약 3,000~5,000원
•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 유지 → 우선변제권 보존

💡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는 직접 수단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이사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반드시 퇴거(이사)를 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주 중인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집을 비운 뒤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6. 강제집행까지의 절차

지급명령 후에도 미지급이라면, 법원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 채권 압류 (예: 임대인 통장, 급여 등)
• 📌 부동산 경매 신청 가능 (단, 비용 발생)
• 📌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활용 추천

💡 TIP: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증거 확보 → 절차 진행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맺으며

보증금 반환 지연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 절차는 분명한 해결 수단입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 내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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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국가 공공기관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상담과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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