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등기제도 개선 총정리

2025년부터 등기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등기소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부터 법인등기 간소화까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주요 변경 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모바일 등기 신청 도입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 현장에서 바로 모바일로 등기 접수가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부동산 등기, 법인·상업등기, 상속·유증 등
• 필요 서류: 기존 등기 서류와 동일 (전자서명 활용)
• 주의사항: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부기 필요

2. 법인등기 절차 간소화

2025년부터는 법인등기부 중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고, 본·지점 이전등기도 간소화됩니다. 또한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도 도입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 대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 장점: 절차 간소화로 신청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3. 전자문서 이용 확대

2025년 2월 3일부터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에서 전자문서 활용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다 간편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4. 신청 꿀팁

• 모바일 등기 앱 출시 예정일(2025년 1월 31일) 이후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 법인등기 간소화 관련 안내는 정책브리핑 참고
• 전자문서 이용 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준비 필수

📌 요약 박스
✅ 2025년 1월 31일부터 모바일 등기 신청 도입
✅ 법인등기 절차 간소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 전자문서 이용 확대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
✅ 방문 없이 모바일·온라인으로 간편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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