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처리법 총정리

폐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은 말소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폐업 시 직원이 없었던 1인 사업자는 원래 지역가입자이므로 자격이 유지됩니다. 직원을 고용했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반드시 다음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자동 전환하며,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새로 산정합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 감소 시)

폐업했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이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의: 단순 폐업만으로는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 감소가 뚜렷해야 승인됩니다.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폐업 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사업 소득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추후 추납을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4. 추납 제도: 연금 가입기간 복원

납부 예외로 처리한 기간도 나중에 추납(추가 납부)하면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나아졌을 때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 요약 박스
✅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그대로 유지
✅ 직원 있었던 경우 → 탈퇴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 추납 제도 활용 가능

💡 TIP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수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발급받아 제출 준비하세요!

폐업 후 건강보험 자주 묻는 질문 (FAQ)

폐업 후에도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러우셨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조건에 따라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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