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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하지만 재직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연금 감액 제도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고령자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자의 소득+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 초과 시, 초과분만큼 감액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2.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 적용 대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근로·사업소득 있는 경우
- 적용 기간: 연금 개시 후 5년간
- 2025년 기준 A값: 월 3,089,062원 (월 소득이 이 금액 초과 시 감액 대상)
월 초과 소득 구간 | 감액액 |
---|---|
100만원 미만 | 초과분의 5% |
100만원 ~ 200만원 | 5만원 + 초과분의 10% |
200만원 ~ 300만원 | 15만원 + 초과분의 15% |
300만원 ~ 400만원 | 30만원 + 초과분의 20%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분의 25% |
※ 단, 감액액은 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3. 제도 개선 동향
-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해당 제도를 폐지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25년 대선 후보들 또한 재직자 감액 제도의 개선 및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연금 수급 개시 후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근로를 이어가는 고령자들이 연금 감액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 방안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므로, 추후 발표되는 공식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약 박스
✅ 기초연금: 부부 수급 시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국민연금: 재직자 소득 기준 초과 시 5년간 감액
✅ 2025년 기준 A값: 월 3,089,062원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가능
✅ 기초연금: 부부 수급 시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국민연금: 재직자 소득 기준 초과 시 5년간 감액
✅ 2025년 기준 A값: 월 3,089,062원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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